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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완 (강남대학교) 최종혁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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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복지기술적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 제약성 분석 :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김수완 ,  최종혁 한국사회정책 2018.03 학술저널

2017

[기획세션: 한국 복지테크놀로지(Welfare Technology) 활용의 현황과 전망]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책과 복지테크놀로지 발전간의 관계 : 안정된 준시장의 창출인가 산업발전에의 제약인가?
김수완 ,  최종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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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기술 #복지용구 #준시장 #질적연구 #Long-term Care Service Policy #Welfare Technology #Welfare Equipments with Low Technology #Quasi-Market #Qualitative study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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