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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혜경 (국토연구원) 김대종 (국토연구원) 서기환 (국토연구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5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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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 산업혁명기의 기술환경이 ‘참여’ 및 ‘공유’로 변화하면서, 공개된 기술자원으로서 오픈소스(opensour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오픈소스는 참여·공유의 시대에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공개된 자원임
- 오픈소스 시장은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산업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
-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도 오픈소스 기업이 등장할 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임
[2]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기술을 선점·활용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옴
- 오픈소스 기술개발(R&D):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를 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개발
- 자문/컨설팅(Advisory): 각 부처 간 협력이나 호환성, 인증 등 기술적 문제를 자문/컨설팅
- 선호/권고(Preferenc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강제(Mandatory):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과 라이선스 준수를 의무화
[3]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 선점을 지원함
-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정책기조 아래서 정부사업이나 R&D 등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참여·공유의 시대에 기술혁신의 원동력, 오픈소스]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쉽도록 공개된 기술자원, 오픈소스(opensource)
오픈소스 공간정보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 IT 분야에서 오픈소스 시장 급성장
기존 글로벌 시장주도 기업도 오픈소스 전략을 보완·병행
민간과 함께 각국 정부도 시장경쟁력 높은 오픈소스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 중
[2.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동향]
오픈소스 정책 : 오픈데이터, 오픈정부, 정부 3.0
해외 각국의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시사점
[3.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현황]
오픈소스 정책
오픈소스 공간정보 관련 제도
[4. 시사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오픈소스 공간정보 관련 제도
공공부문 기술도입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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