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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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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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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및 조사자
[Ⅱ. 항공 운송지연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1. 운송지연의 의의
2. 운송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3. 면책사유
4. 관련법규
[Ⅲ. 항공 운송지연 및 소비자피해 현황]
1. 항공 운송지연 현황
2. 운송지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Ⅳ. 소비자의 항공 운송지연 피해 실태]
1. 조사개요
2. 운송지연 피해 실태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면책사유인 ‘항공기 접속관계’ 표현 수정
2. 면책사유인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의 표현 수정
3. 국내 운송지연의 책임 인정 범위 확대
[첨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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