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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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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작전통제권 환수결정의 변화는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관한 변화는 크게 1992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합의, 2010년 환수시기 연기, 2013년 환수시기의 재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변수를 찾아본 결과 첫째, 작전통제권 환수결정에 대한 변화는 위협과 국력의 변화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 둘째, 위협과 국력의 인식은 해당 시기의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진보정권은 국력변화에 민감하고 보수정권은 위협의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인식된 위협과 국력을 통하여 계산된 인식된순위협이 크고 작음에 따라 안보-자율성 중에서 선택이 이뤄진다. 이처럼 인식된 순위협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변화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자한다.
#동맹이론 #Net-threat #The Wartime OPCON #전작권 #안보-자율성 교환모델 #순위협 #인식된 순위협 #Perceived Net-threat #Security-Autonomy exchange model #The Korea-U.S. alliance #정권과 국력변화 #한미동맹 #Change of regime and National power #Theory of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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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방부 / 1981 /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공한(1950년 7월 15일) / 국방 조약집 : 629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태 / 2013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쟁점과 과제 / 사회과학연구 30 (2) : 231 ~ 23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태 / 2010 /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분석 및 전망 / 군사논단 (63) : 31 ~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진무 / 2012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과 유형 / 한국 정치일정과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학술회의 자료집 : 81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희 / 2003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 한국동북아논총 8 (27) : 51 ~ 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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