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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일한 증여의제 규정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서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일정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추정 규정들은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도모하려는 조세회피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증여세 추정규정은 이론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조세구제제도의 결정 유형들의 검토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과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에서 증여세 조세구제제도의 유형별 결정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각각 60%와 77%가 기각되었다. 판례의 경우 78%가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의 결과도 2건에 불과하지만 2건 모두 합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세구제제도의 심리결정에 대한 높은 기각율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납세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명의신탁이 증여의제되어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본래 제재적 성격에서 규정된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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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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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석훈 / 2006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그 해석론, In 특별법연구. 제 8권 / 박영사
2. [기타자료] - 국세청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2008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 세무학연구 25 (3) : 137 ~ 15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범 / 2008 /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모형에 관한 타당성 연구 / 경영교육연구 (51) : 45 ~ 6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창록 / 1995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1729 판결) / 판례연구 10
2. [기타자료] - 국세청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2008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 세무학연구 25 (3) : 137 ~ 15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범 / 2008 /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모형에 관한 타당성 연구 / 경영교육연구 (51) : 45 ~ 6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창록 / 1995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1729 판결) / 판례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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