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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특성요인이 지방채무 수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 더미와 연도 더미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지방채무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자주성 지표로서 부채비율과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1인당 부채규모와는 음(-)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채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력이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늘리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재정자주도는 부채비율과 음(-)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부채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상수지비율은 건전성 지표로서 지방채무와 음(-)의 영향을 나타낸 것은 지방채무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지방채무와 양(+)의 영향을 나타낸 것은 지방채무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투자비비율은 생산성 지표로서 예상과는 달리 1인당 부채규모와 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투자비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채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넷째,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무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지방채 활용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복식부기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지방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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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가 기업의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53) : 129 ~ 152
2. [단행본] - 김동기 / 2003 / 지방분권화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2 /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국 / 2010 / 기업의 부채정책 결정요인 / 경영교육연구 (63) : 351 ~ 369
5. [단행본] - 김호경 / 1993 / 사회과학 통계분석 / 삼영사
2. [단행본] - 김동기 / 2003 / 지방분권화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2 /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국 / 2010 / 기업의 부채정책 결정요인 / 경영교육연구 (63) : 351 ~ 369
5. [단행본] - 김호경 / 1993 / 사회과학 통계분석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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