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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해 부여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실무지침이 없어서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이나 주식매수선택권표준모델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P사의 사례를 통해서 자사주매입 (매입)소각에 따른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부여수량의 조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조건 변경에 관한 법령 및 실무지침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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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스톡옵션 표준모델제정위원회 / 2000 / 스톡옵션 표준모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영 / 2008 / 경영자 스톡옵션보상이 이익지속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49) : 45 ~ 64
3. [학위논문] - 안수현 / 2001 / 스톡옵션제도(Stock Option)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수현 / 2003 / 회사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조정(Option Repricing)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22 (2) : 205 ~ 23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수현 / 2005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감소명령과 옵션의 행사가격조정(광주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4나598판결) / 상사판례연구 18 (2) : 129 ~ 16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영 / 2008 / 경영자 스톡옵션보상이 이익지속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49) : 45 ~ 64
3. [학위논문] - 안수현 / 2001 / 스톡옵션제도(Stock Option)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수현 / 2003 / 회사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조정(Option Repricing)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22 (2) : 205 ~ 23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수현 / 2005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감소명령과 옵션의 행사가격조정(광주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4나598판결) / 상사판례연구 18 (2) : 129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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