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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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태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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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업이 조세회피를 할 경우 조세부담이 낮아질 것이고 조세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높은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Proxy)인 경제정의지수(KEJI) 총점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건정성 지표, 사회봉사 기여도, 종업원 만족도는 조세부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자의 소비자보호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환경보호 만족도와 경제발전 기여도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각각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의성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다섯째, 기업의 공정성 지표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추징 등과 같은 기업의 악재보다 조세를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더라도 사회적 책임 활동에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명성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자의 조세부담이 세법상의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이용하고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경영자는 세법상의 혜택은 충분히 수혜받으면서 적정 조세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had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ir tax burden.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out how much more tax burden the enterprises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re shouldering than others which are not faithful to it since enterprises trying to evade tax payment will have less tax burden than those not trying to.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the following : First, the total score of KEJI which is the Prox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enterprises' tax burden. Second, the soundness index of enterprise, the degree of contribution community service and employees'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it. Thir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pared to executives' satisfaction with consumer protection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it. Fourth, thoug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at of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it, their significance is not consistent. Fifth, the index of enterprise's fairness was found to have not much significant effect on it.From these results, it can be assumed that since executives regard social responsibility as being important, they try to improve the image of their companies and increase their reputation by trying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 spite of shouldering more tax burden rather than suffering from such risks as tax investigation and penalty tax resulting from tax evasion.However, relating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onsumer protection(KEJI 4) which is a social responsibility accompanied by R&D cost and facility investment, the tax burden is shown to be low due to the regulation of the system of tax amount deduction and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which indicates that the enterprises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re taking advantage of the current tax system sufficientl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세회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조세부담 #Tax Avoidance #Tax Burde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정연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은선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9 (2) : 107 ~ 13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4. [보고서] - 김헌 / 2004 /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 시상부문 확대를 위한 KEJI 지수의 개선안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영 / 2012 /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3 (3) : 19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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