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고에서는 개인별 연금계정 도입 이후 2000년대 중ㆍ후반부터 남미 국가들에서 연금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개인별 연금계정 도입 이후 남미 국가들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금 민영화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금 민영화 이후 남미 국가들에서는 문제 연금 사각지대가 증가하였고 운영수수료가 기존 부과식 공적연금 보다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제시되는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도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남미 국가들의 개혁 방향을 첫째, 부과식 공적연금 요소의 도입 및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등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과 둘째, 개인별 연금계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별 연금계정의 운영 수수료를 완화하는 등 개인별 연금계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구분하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금 민영화 이후 남미 국가들의 2차 개혁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 2006 / 외국의 연금제도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자료 2006-0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길 / 2004 / 아르헨티나 연금제도 개혁의 교훈 / 연금포럼 (15) : 67 ~ 7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영 / 2004 / 연금 민영화에 대한 쟁점들: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영 / 2002 /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특징과 평가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3 (1) : 147 ~ 16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인섭 / 2007 /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 (1) : 135 ~ 16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길 / 2004 / 아르헨티나 연금제도 개혁의 교훈 / 연금포럼 (15) : 67 ~ 7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영 / 2004 / 연금 민영화에 대한 쟁점들: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영 / 2002 /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특징과 평가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3 (1) : 147 ~ 16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인섭 / 2007 /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 (1) : 135 ~ 16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98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