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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0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145 - 1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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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변화요인과 지속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초기에 남북한 관계는 군사적 긴장과 위기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왔다. 1998년 남한의 김대중 정부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는 남북한 양쪽에서의 새로운 권력주체의 등장에 따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남북한의 정국을 주도하는 지도부들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정책의 변화증거는 아직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 운용상의 변화는 남북한관계에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북한의 대남정책이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한 정부의 각종 대북제의에 대하여 실용적, 이중정책적 입장을 취하면서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주된 요인은 대내적인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체제생존의 돌파구로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적절한 화해와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점에 있다. 한편, 북한이 근본적인 대남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에는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대남정책변화에 따른 체제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주체사상과 같은 정체성의 유지가 북한체제의 필수적인 특성이 저변에 깔려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종래의 대남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수준의 직접적인 대화 및 교류, 협력의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 경제적 체계위기를 수반하는 혁신적인 대남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질과 양,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로서 특히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진전 여부가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한의 미 ? 일과의 관계개선 여하에 따라서 그 만큼 남북한관계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지극히 현상유지적 차원에서의 대남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정상회담 개최 등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관계 발전에 중대한 계기와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남정책상의 태도변화가 실제적이고 진실로 긍정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한관계의 진전상황을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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