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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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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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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선거제도와 북한주민들의 선거의식과 행태를 분석하여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거의 의미와 통일 이후 실시될 남북한 통합선거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실시될 각종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이 1992년 개정 선거법을 채액한 이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긍정적 측면의 제도변화가 실제 운영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실제적인 선거 행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 선거의 제도적 개선은 선거제도가 기존의 권력체제의 유지를 위한 장치에서 선거자체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복수후보 추천 제도의 도입 등 일정 수준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최근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 선거의 제도화 수준은 과거와 비교하여 일정 수준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의 낮은 정치적 수준보다는 북한의 형식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순응의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선거제도와 선거 행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선거제도에서 민주적 선거 원칙인 비밀선거 원칙이 배제되어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자신의 투표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선거일 뿐이다. 둘째, 선거제도와 실제 운영 및 행태와의 현격한 이중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여성 대의원 수가 20-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소년단 선거와 각 조직의 선거. 대의원 선거까지 모든 선거과정을 통하여 일관된 `선거 사회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순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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