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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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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6·15 공동선언 3년의 성과와 참여정부의 과제
김재기 한국동북아논총 2003.06 학술저널
6ㆍ15 공동선언 3년 평가와 참여정부의 과제
김재기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3.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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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남북정상간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5개항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한민족 분단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특히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가 직접 만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공동 선언문에 기초하여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은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햇볕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왔다. 여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의 소수정권이라는 한계와 미국 부시 정권의 등장이라는 국제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대북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상의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참여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 출범 100일 동안 추진된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수?뉨?부여받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아직까지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원칙적인 제시만 반복될 뿐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와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참여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대북문제,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문제, 대북관 및 대미관의 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첫째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의 구체화, 둘째 남남갈등의 해결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참여, 셋째 남북관계의 제도화, 넷째 당사자간의 자주적 접근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제도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통해 대북정책의 정당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 구축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 추이, 2004년 총선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수용할 국내적 기반과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인프라구축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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