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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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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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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일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은 다자협상에 의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3년 4월23~25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북한-중국간 3자 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핵문제 해결의 다자협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은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를 구축하려는 전반적 추세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적으로 중국 지도부 엘리트의 교체, 그리고 북한과의 기존 혈맹관계에서 실용주의로 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는 전략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핵문제에 해결이 있어 그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전제하고 대화, 타협, 협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위기관리할 수 있는 중재자와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면서 향후 3자회담 혹은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 있음을 가정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4자회담은 진정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 여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국이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2+2 구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4자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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