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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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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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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결에서 화해의 단계로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는 남북공동선언 ②항에서 합의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수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변화는 그런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②에서 확인하고 있는 연합제의 형성조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국제적인 문제이지만, 먼저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상호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비교를 통해 남북연합으로의 진업조건을 모색한다. 그런 과정에서 냉전체제의 청산과 남북기본합의체제의 복원, 평화협정 체제의 구축과 주한미군 문제 등이 쟁점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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