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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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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부대개발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서부지역에서 진행된 서부대개발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서부지역이 서부대개발을 통해 얼마만 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 동서부 지역간과 전체 12개 서부지역내의 성시자치구 간의 경제성장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고용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서부대개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서부대개발의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부와 서부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하나는 서부대개발이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미친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부대개발이 동부와 서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는 고찰해 본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먼저 시간을 축으로 한 서부대개발의 성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부대개발의 실시에 따른 그 성과는 서부지역 내 성시자치구별로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간을 축으로 한 서부대개발에 따른 동서간의 경제적 격차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전으로 평가하자면, 서부지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중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대개발 정책이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동부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서부대개발 정책의 과제는 동부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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