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민주주의 공고화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 개선 논의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 사례에 대한 검토는 첫째,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사례 비교의 한계를 고려한 최근 우리 학계의 제3세계 후발민주국가들과의 비교연구 시도의 하나 라는 점에서, 둘째, 러시아가 우리가 제도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비례대표제를 등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대통령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실제 운용상 초대통령중심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뚜렷한 중앙집권화 경향을 나타낸 푸틴 정부 시기 권력의 수직적 계열화, 권위주의 회귀, 러시아 민주주의의 절멸에 대한 비판 등 이른바 위임민주주의 논쟁이 뜨거운 국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정부형태 변경 추진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략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 시도라면 그 효과는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보다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의와 가치, 토대에 관한 철학적 접근은 물론, 권력분립과 정당체제 발전 등을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 논쟁과 토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토 갈등의 화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 칠레, 페루,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민원정
라틴아메리카연구
2022
.04
미국의 통치구조와 한국헌법
김명식
미국헌법연구
2017
.08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선학태
한국정치학회보
2005
.12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장훈
한국정치학회보
2002
.03
한국 대통령의 제도적 인사권과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법률개정을 통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가능성
이선우
한국정당학회보
2022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