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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결여된 북한정권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인도적 개입``의 유형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점은 첫째, 기존의 무력사용 위주로 국한된 강제개입보다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국제법상 허용문제, 강제성, 그리고 유도적 접근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입유형들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개입 등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개입유형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의 관점에서 개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단순비교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인도적 개입 개념을 대신하는 군사적 개입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적용성과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법상 허용범위에 대한 이견 그리고 북한의 실존 군사력이 위험수준이라는 변수들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인 경제적·제도적 개입, 그리고 일부지만 사회문화적 개입은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상 허용을 준수하되, 강제성과 접근성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개입의 범주를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들을 포함한다면,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정책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유용한 대안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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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인도적 개입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Humanitarian intervention
#Institutional intervention
#국제법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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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Method of simple comparison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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