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조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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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찬래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1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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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계체제의 가능한 형태들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계체제는 혈연적 귀속관계, 김정일 친족 및 측근의 실세포진, 군부와 공안부의 통제를 통한 물리적 기구의 독점 및 정당성약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후계체제의 성공여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김 위원장이 상당기간동안 생존하면 후계체제는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김 위원장이 조기에 사망하면 후계체제는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체제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는 정치노선 또는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후계체제의 변화도 정치노선의 변화와 함께 고찰해야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변화를 후계체제와 선군정치의 지속, 집단지도체제와 점진적 개혁주의, 실용주의적 지도자의 등장과 완전 개방. 개혁정책 및 대혼란의 무정부적 상황 등으로 분류해서 각 범주의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후계체제와 선군정치의 지속은 김정은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유일적지도체계로 나아가며 선군사상은 더 심화. 발전되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체제의 지도원칙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집단지도체제는 계승형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친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근력구조), 김정은중심형 (김정은이 장성택의 실세들과 권력을 분점 하는 권력구조)그리고 3자중심형(김정은을 명목적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실권은 장성택과 실세들이 차지하는 권력구조)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모든 집단지도체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쿠데타, 암살, 주민봉기 등의 정치변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권을 장악한 실용주의적 지도자는 김정은의 친족과 측근들을 권력에서 배제시킨 채 개방. 개혁정책의 도입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혼란의 무정부적상황은 대규모의 주민봉기에 의해 권력엘리트는 분열되어서 당과 정부의 정책기능이 마비되면 자칫 김정은 후계체제는 붕괴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이러한 대혼란 상황이 지속 되면 중국의 개입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주도면밀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해 후계체제의 모든 변화 형태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meat to describe the possible forms of change of the Kim Jong Eun succession system by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systematically. The succession system has showed such characteristics as family relations based on blood, the appointments of the relatives and close influentials of Kim Jong Eun to the major posts of the party and military, the monopoly of physical forces through the control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agencies and the weakened legitimacy of the system. It is the common opinion that the success of the Kim Jong Eun succession system would depend largely upon the health condition of Kim Jong Il If Kim Jong Il as chairman of Defence Committee, D. P. R .K lived for the long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the succession system could have the higher possibility to be settled. On the other hand, if he died early, the succession system might be very precarious and even changed in various forms. Also, such a change should consider the change of political line or policy, for it has been an accepted practice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at the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s accompanied by the change of policy line. For the sake of analysis, the possible forms of the Kim Jong Eun succession system can be categorized into the continuity of succession system and the politics of ``the military is first``, collective leadership and the policy of gradual reform, the rise of practical leader and the policy of the complete open door and reform, and the anarchist situation of great chaos. The continuity of succession system and the policy of the politics of ``the military is first`` means the establishment of absolute power system of Kim Jong Eun and the furthermore consolidation of seongunsasang(the political thought that the ``military is first`` as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 The category of collective leadership can be subdivided into the succeeding type of the acquisition of power by Kim Jong Eun with the help of the relatives and close influentials of Kim Jong Il, the type of sharing power by Kim Jong Eun and the close influentials of Chang Sung Taek and the type of acquisition of power by Chang Sung Taek and his influentials with Kim Jong Eun as the nominal leader. Every type of collective leadership would be more likely to adopt the policy of gradual reform to solve the problems of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and the rising social discontent. The category of the rise of practical leader could emerge as a result of the occurrence of military coup, assassination, uprising and would be likely to adopt the policy of complete open door and reform with the support of China. Finally, the anarchist situation of great chaos means the collapse of Kim Jong Eun succession system and the paralysis of the policy functions of all the machinery of the party and government that would seduce China to intervene in the North Korea affairs. On balance, we should make all the measures that respond properly to the possible every form of change of the Kim Jong Eun succession system, helping promote the stabil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pursuit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circumspect and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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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drian / 1975 / Political life and Social Change / Duxbury Press

2. [단행본] - Black, C. E / 1966 /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 Harper and Row

3. [학술대회논문] - 김갑식 / 2010 /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동 / 2010 /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 한국과 국제정치 26 (4) : 215 ~ 242

5. [단행본] - 이기동 / 2008 / 김정일 권력의 공백과 여백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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