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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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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83 - 3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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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내 국제결혼이주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으로서 국가(정부)의 역할을 밝히고 이러한 국가(정부)주도의 이주정책이 한국 다문화사회 형성과 전개에 미치는지 영향력을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초국가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내장된 ``국가성``을 규명해내고, 향후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공생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이주에 관한 고전경제학 내지 사회관계론의 관점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주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를 둘러싼 이주네트워크에 비해 정부와 정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국 정부는 결혼여성에 초점을 둔 선별적인 이주민 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 형성을 주도해온 것이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국가중심의 시각이 여전히 유용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국제이주 정책 전반에 걸쳐 전형적인 차별적 배제와 포섭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까다로운 노동이주에 비해 관대한 여성의 결혼이주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주도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제 국가의 ``시혜적 온정주의`` 및 ``차별적 배제와 포섭``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쌍방향적 통합을 통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비해 취약한 이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이주민이 수혜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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