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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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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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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정책기조와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사상의 경로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새로이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현재까지 드러난 정책기조와 사상은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띤다기보다는 이전 정권의 정책과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경로의존 이론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체제 하에서 북한 지배엘리트에 의해 구축된 유일체제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러한 유일체제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하에서 형성된 북한의 정책적·제도적 틀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 정치체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 북한 지도부의 자율성과 선택범위를 크게 제약하는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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