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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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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는 선거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지만 공정성과 대표성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한국정치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된 이후 변화과정을 거쳐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크게 3기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제1기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제6, 7, 8, 11,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에 기여하였다. 제2기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제14, 15,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된 유효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1당과 제2당에게 유리하였다. 제3기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제17, 18,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된 것으로 1인 2표 정당명부식으로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실시된 이후 정치적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너스율에 있어서는 제1기에서 제1당의 절대적 우위가, 제2기에서는 제1당과 제2당이 우위를 점하고, 제3기에서는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서 제4당까지 이득을 본다. 둘째, 이득비에 있어서는 제1기에서 제1당 위주로 이득을 보고, 제2기에서는 제1당과 제2당이 이득을 보면, 제3기에서는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있어 제4당까지 이득을 본다. 셋째, 비례지수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제3기에 들어서는 선진국형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한국정당정치에 많은 정치적 효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도 및 일본식의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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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8 /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 의정연구 14 (1) : 109 ~ 12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09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44 : 377 ~ 39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10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제11대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0 : 415 ~ 43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래 / 2009 / 한국의 혼합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 Oughtopia (오토피아) 24 (1) : 171 ~ 20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복 / 2009 /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 기억과 전망 (20) : 39 ~ 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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