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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험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국민들은 분석에 포함된 8개 정책분야 가운데 복지, 노인연금, 보건·의료, 교육 등과 같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증대를 크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국민들의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분야와 비사회복지분야라는 두 가지 신념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다. 셋째, 한국 국민들의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경우 성별과 소득, 그리고 이념성향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비사회정책 분야의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무드`` 가설을 측정한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나 ``상층이동 전망 가설``을 측정한 개인 경제에 대한 전망은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분야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는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는 한국선거에 주요한 영향 요인인 지역, 연령, 이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19대 총선의 지지정당(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정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치가 지역, 세대, 이념의 균열을 뛰어 넘어 정책적 균열로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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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택 / 2010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나남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 (4) : 201 ~ 228
3. [단행본] - 김욱 / 2006 /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In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오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하 / 2010 /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 현대정치연구 3 (2) : 89 ~ 114
5. [학술대회논문] - 박종민 / 2007 /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 (4) : 201 ~ 228
3. [단행본] - 김욱 / 2006 /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In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오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하 / 2010 /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 현대정치연구 3 (2) : 89 ~ 114
5. [학술대회논문] - 박종민 / 2007 /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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