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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문제제기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입법기관인 국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특히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제안된 법률안과 비준의 과정, 정당과 정당정책의 영향력, 그리고 미래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의원들의 이념적인 부분, 지역 선거구에 관련된 요인, 의원들이 속한 정당의 강령 등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결과, 한미동맹과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집권정부와 대통령의 시각 변화, 국회의원들의 이념, 지역구 및 정당, 그리고 강력한 정당강령에 대비한 정치적 입장 등이다. 간략히 결론을 내린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는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상위원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교문제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한 연후에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대외문제에 대한 국회의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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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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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o, Richard F. / 1978 /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 Harper Collins
Ha, Young-sun / 2006 / Korean-American Alliance: A Vision and a Roadmap / EAI
Hur, Sae-Mann / 2006 / A Study on the Factors behind the Transfo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Structure
장훈 / 2007 /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 한국과 국제정치 23(4):1~32
Kil, Byung-ok / 2001 / Security Policy Dynamics: Effects of Contextual Determinants to South Korea / Ashgate
Ha, Young-sun / 2006 / Korean-American Alliance: A Vision and a Roadmap / EAI
Hur, Sae-Mann / 2006 / A Study on the Factors behind the Transfo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Structure
장훈 / 2007 /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 한국과 국제정치 23(4):1~32
Kil, Byung-ok / 2001 / Security Policy Dynamics: Effects of Contextual Determinants to South Korea / Ash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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