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임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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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혁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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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경제대국지위에 상응하는 군사대국화로 동북아시아의 역내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현대화 추진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현대화 추진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안보의 상당한 부분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었다. 일본은 2012년 7월 7일 국가안전 보장 기본법안을 승인하여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은 소련을 주요 위협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전후의 국방정책을 ``국방``이 아닌 ``방위``라고 표현 하여 영토를 지키는 일에만 한정된 군대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선전 및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다. 일본 자위대는 1978년을 기점으로 전수방위라는 기존의 소극적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지역방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변화는 물론 일본의 군사전략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고 국력을 배양하여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aims to present a responding strategy of Korea that copes with the future promotion of modernization of Japanese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by looking into the promotion of modernization of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in Japan which intends to restore the regional leadership in Northeast Asia by becoming a military power that corresponds to the statu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 with modernization of military strength. Japan which was the defeated nation in the Second World War could do its best in economic growth by depending so much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security according to the U.S.A-Japan Security Treaty based on the pacifist constitution. Japan approved the basic bill for national security on the seventh of July 2012 which made it possible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ithout constitutional reform. This thesis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defense policy and military technology in Japan which aims for normal country and military power and the direction for promoting modernization of Japanese military strength. The defense policy of Japan in the Cold War era designated the Soviet Union as a major threat reinforced the U.S.A-Japan security system and placed emphasis on building up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Self-Defense Forces. In addition Japan continued the propagation and promotion that gives an impression of the forces restricted to defending the territory by expressing the national post-war defense policy as "defense" rather than "national defense". Japan Self-Defense Forces broke away from the existing passive defense concept the exclusively defensive security policy and adopted the local defense concept which is a more extensive concept starting from 1978. Japan achieved rapid progress in the field of military technology on the basis of economic strength and technical skills. Therefore Korea has to take a realistic action against modernization of Japanese military strategy not to mention of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To this end Korea needs to be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by enhancing national power as well as proactively responding to regional environment.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coming a military power #군사전략 #집단적 자위권 #방위정책 #Military strategy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efense policy #국방과학기술 #군사대국화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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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방정보본부 / 2008 / 일본 군사장비 편람 / 국방정보본부

2. [단행본] - 국방정보본부 / 2009 / 일본 국방백서 / 국방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11 / / 국방과학기술정보 (3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방과 기술 / 2012 / 일본 차세대 전투기로 F-35스텔스 선정 / 월간 국방과 기술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병옥 / 200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 한국과 국제정치 22 (2) : 63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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