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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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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 체제위기 속에서도 생존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으나 선군 정치와 주체 사상식 사상무장, 북한 여성의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이 체제존속을 계속되게 하고 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북한여성이 가정과 사회, 정치 영역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북한 여성정책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시작되면서 더불어 진행되었다. 여성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등의 전반적 분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성의 평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현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봉건적 가족제도를 해체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해방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비판되고 있다. 토지개혁 등 여러 개혁정책으로 여성은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의 영역까지 진출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각종의 사회제도를 통해 가사노동과 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북한 여성들의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20%정도 진출하고 있다. 정무원 등의 내각에 상당수 진출하고 있다. 이들 여성정치인들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출신성분이나 당성이 뛰어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들 여성정치인들이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부응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적인 생산 참여와 가정생활의 이중 부담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해방에 앞장서야할 지도층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는 현실이 잔존해 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사회에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부장적 사회주의가 강조되었다. 수령은 국가의 최고 뇌수이며 가정의 아버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결사옹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강요 속에서 여성은 다시 봉건적인 가정의 굴레에 귀속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에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노동계급, 나아가 사상교육의 담당자라는 막중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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