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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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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03 - 3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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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6자회담이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어 최근 주변국가와의 관계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와 박근혜정부에서의 남북한 대화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큰 그림으로 보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북·중관계를 단순히 혈맹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내외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등 급변하는 6자회담국간의 변화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과 주변국가들은 구체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한미동맹과 통중봉북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미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중국주도의 6자회담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6자회담도 개최되고 아마도 김정은 세습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플러스 알파가 제공되면 더욱 북한의 위기는 극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외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다만 비핵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지렛대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경제위기탈출, 핵실험중단, 김정은 체제유지 등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과 남북대화를 기초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전략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한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재개와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정상궤도에 이를 때 양자가 모두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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