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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긍정적인 유인동기가 있어야 한다. 세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강제적 수단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행위자 스스로의 행위를 바꾸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만은 횡재에 대한 기대심리와 상거래와 세금납부행위를 절묘하게 접합시킨 통일영수증복권제를 제정, 이 제도의 부단한 질적 개선과 양적 확산을 통하여 탈세와 누세를 방지하고 감세를 하면서도 세수를 증가시켜 자국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성공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반면 한국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현금영수증복권제를 세원확보에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실시 약 6년 만에 폐지하였다. 경제행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장치로서의 영수증복권제를 부활시켜, 이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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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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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효백 / 1995 / 복권과 영수증을 통합하여 조세부정을 봉쇄 / 한국논단
2. [단행본] - 강효백 / 2010 / 창제(創制)-Dreaming to recreate law / 이담북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01 /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 공공경제 6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룡 / 2007 /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공법연구 35 (3) : 205 ~ 235
5. [학위논문] - 박규현 / 2009 /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 [단행본] - 강효백 / 2010 / 창제(創制)-Dreaming to recreate law / 이담북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01 /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 공공경제 6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룡 / 2007 /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공법연구 35 (3) : 205 ~ 235
5. [학위논문] - 박규현 / 2009 /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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