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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핵심적 변수는 ①북핵문제, ②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③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④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 현상 등이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처음부터 ‘남북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과 수위를 조정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 진전 이전 단계일지라도 기존사업을 복원하는 데 주안을 두고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사업은 비핵화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를 모색한 가운데,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창지투,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발 등 북중경협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5년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강경과 온건을 선회하는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합의·협력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유인 일변도나 압박 일변도보다는 사안에 따라 유인과 압박을 신축적으로 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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