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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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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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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5단계로 변해왔다. 첫째, 1949년 10월 중국에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은 중국공산당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둘째, 1950년 2월 중·소동맹이 맺어지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맹을 추진하여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화했다. 셋째,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혈전을 벌였다. 넷째, 1960년대부터 중·소분쟁이 심화하자, 미국은 1978년 베이징의 공산당 정권을 중국 정부로 승인하고, 1979년 수교를 시작했다. 다섯째, 1991년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자 미국은 중국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봉쇄해왔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남한은 중립 외교를 전개하며 적어도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첫째,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루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공동시장을 비롯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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