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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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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43 - 2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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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일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넘나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관계 개선을 이뤄왔고, 지금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의 키를 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되고 약 70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중일관계의 현재이다. 이렇듯 복잡하고 미묘한 양국 관계를 화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분석하는 것은 역동적인 국제정치와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중일관계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물질적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재의 중일관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가 중국의 피해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국가 간 배상을 넘어,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일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질적 화해를 경제협력 및 대외원조, 전쟁배상 및 청구권, 그리고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엔차관, 아시아 여성 기금(Asian Women`s Fund), 그리고 전후보상소송으로 중일관계에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중일관계의 미래를 화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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