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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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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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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화된 통일환경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고려사항을 모색하였다. 우선 지난 20년 간 통일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첫째,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G2체제로 재편되었고 동북아지역에서 G2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핵능력을 점점 고도화하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통일 드라이브정책의 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면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드라이브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셋째, 김정은정권은 일단 외형적으로 안정희구적이고 개혁·개방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구화의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20년 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물론 재외동포, 탈북자, 이주민을 망라한 포괄적 민족 개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열린 민족공동체’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양한 통일과정과 유형을 담을 수 있는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통일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통일방안에 통일한국의 비핵평화원칙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은 단순이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초월하여 동북아에서의 모범적 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이 더 중요하므로 통일방안에 통일전략의 대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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