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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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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95 - 3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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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유토지와 농촌 및 도시 교외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토지로 나누어져 있다. 국유토지의 사용권은 양도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집체토지는 양도 및 매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농업용 경작지 또는 집체 구성원인 농민의 주택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작지와는 달리, 농가주택지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고,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지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토지가 재산권으로서 인정받고 가치가 급등하면서 농가주택지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르는 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휴면주택지의 증가’, 도시이주로 인한 ‘공동촌 현상’, 농가주택지에 도시인의 거주지를 건설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소산권 주택’문제, 불하받은 농가주택지 이외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으로 발생하는 ‘1가구 다주택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서는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던 농가주택지 사용권을 유통시키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농가주택지의 사용권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용권의 양도 등을 허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 농촌의 토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China #집체토지 #토지제도 #Land-Use Right #국유토지 #농가주택지 #중국 #Rural Residential Land #State-Owned Land #토지사용권 #Collectively-Own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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