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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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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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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년 2월 정식 서명되어 체약국의 국내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상품무역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Mega-FTA로서의 TPP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특성인 넓어진 특혜영역과 단일원산지규정 도입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TPP협정의 원산지규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한-EU FTA, 한-미 FTA 및 한-중 FTA 등 주요 협정과 비교하여 구조적 특징을 도출해 보았다. 아울러 TPP가입 시 우리 기업들의 활용상 편의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원산지규정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 차이를 ‘완화-동등-엄격’의 단계로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TPP에서 도입하고 있는 완전누적기준의 적용이 기업의 FTA 활용에 기여할수 있는 점과 활용상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완전누적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엄격성 지수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TPP #Rules of Origin #Full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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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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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보경 / 2015 / 한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회원국들 간 교역효과 분석 / 산업경제연구 28 (1) : 117 ~ 132 dbpia [단행본] - 강선주 / 2011 /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구민교 / 2013 / 우리나라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의 재조명 / 국정책학회 기획심포지엄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6 / 원산지결정기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치욱 / 2013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 동아시아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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