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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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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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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협력과제가 필요하겠으나 그중하나로 다음과 같이 한·미·중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조성과 평화파괴의 원인제공은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도발임으로 북한이 핵포기와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발사도발을 중단한다면 사드논의도 없고, 북미대화, 평화협정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 설득하고 강조하는 한·미·중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도발, 인권유린 등 평화위협과 한반도 위기도발에 대한 국제공조가 일사분란하게 실행되도록 한·미·중이 협력해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비핵화와 핵개발 중단의 평화적 코드로 전향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다. 셋째, 한국은 평화의 코드로 국제사회에서 심판자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국제기구 회원국들을 통하여 글로벌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쪽에게 지지를 보내는 글로벌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쟁코드보다는 한국의 평화코드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글로벌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한국이 미중 양국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사드배치갈등을 보면서 한·미·중협력에도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지난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함을 재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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