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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를 할당함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사할당방식이나 경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에 한국의 규제당국은 3G 무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할당함에 있어 경매방식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심사할당방식에 혼합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3G 주파수 할당에 대한 우리의 케이스 스터디는, 두 방식을 혼합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혼합방법이 두 가지 각각의 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이후의 할당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경매방식을 실행함에 있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매방식을 심사할당방식의 심사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경매방식을 반영한 심사항목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경매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경매액수의 상하한을 설정함으로써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액수의 수준은 수익률규제방안에 근거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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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son, Per / 2005 / Beauty Contest Licensing Lessons from the 3G Process in Sweden / Telecommunications Policy 29 : 577 ~ 59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동수 / 2012 / 주요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비교 / 경영교육연구 27 (4) : 137 ~ 160
3. [단행본] - Greer, Douglas F. / 1992 /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 Maxwell Macmillan Publishing Singapore Pte. Ltd
4. [보고서] - KISDI / 2005 / A Study on the Reform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Classification and Market Entry Policy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Jinki / 2000 / 3G(UMTS) License Auction In England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Policy 12 : 45 ~ 5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동수 / 2012 / 주요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비교 / 경영교육연구 27 (4) : 137 ~ 160
3. [단행본] - Greer, Douglas F. / 1992 /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 Maxwell Macmillan Publishing Singapore Pte. Ltd
4. [보고서] - KISDI / 2005 / A Study on the Reform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Classification and Market Entry Policy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Jinki / 2000 / 3G(UMTS) License Auction In England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Policy 12 : 4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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