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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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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환경의 편이성이 크게 증대되고 네티즌 규모와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반부패 추진의 새로운 장(場)이 되었고, 국가기관과 시민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이른바 온라인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는 온라인 반부패 안건에 대한 높은 처리율을 보이면서 사회에 반부패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으며, 특히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연루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찬동을 이끌어내는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 대중들은 온라인 반부패 활동에 다양한 행위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를 압박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 제기를 정부가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도 배가시켜 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 반부패가 중국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 두 영역에 모두 이득을 주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모두 증강시키고,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동시에 확장시켰다. 둘째, 국가와 사회가 온라인 반부패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국가의 것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 관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우위에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반부패 #국가 #사회 #국가-사회 관계 #China #the state #a society #online anti-corruption #state-society re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반부패 활동의 전개: 사회의 참여와 국가의 대응
Ⅲ. 온라인 반부패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 온라인 반부패와 국가－사회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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