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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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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부담, 사무이양, 국가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무구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무구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중 9건을 국가사무로 2건을 자치사무로 판결하였다. 사무구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법령상의 개별 조문을 바탕으로 사무의 원 처리권자가 누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법령상 사무를 누구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서 지방자치법을 통해 법령의 표현으로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구분 #자치사무 #사무구분 판례 #지방자치 #Classification of Public Affairs #Self-governing Affairs #Local Autonomy #Supreme court Precedent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사무구분
III. 대법원 판례 조사
IV. 사무구분의 한계요인과 정책제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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