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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1839/DALR.2018.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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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취업제한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Restriction of Employment #Constitutional Cour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ses #The freedom of Occupational Options #Proportionality Test

목차

Ⅰ. 머리말
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
Ⅲ.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
Ⅳ.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Ⅴ.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명수 / 2013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1(2):39~66 dbpia 김대성 / 20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외법논집 41(2):215~232 Crossref 김대성 / 201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법학논고 (60):323~343 Crossref 김정환 / 2015 /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 / 비교형사법연구 17(3):39~68 dbpia 송문호 / 2014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 형사법연구 26(3):119~1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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