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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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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복지혼합의 정부-시장의 이원화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공동체적 보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비영리 부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가족위임형의 보육에서 국가.사회.가족 책임공유형의 보육정책 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의존형의 보육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급자 중심의 보육정책 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의 보육을 추진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른 국가.시장.가족의 복지삼각모형의 분석틀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육정책의 영역으로 보육대상자 사회적 급여, 전달체계와 재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가(정부)가 제공하는 역할과 기업(시장)， 가족(부모) 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육정책은 복지공급주체 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보육정책분석을 통한 보육대상자, 사회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서 보육정책의 현황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 국자 시장 가족의 역할부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보육정책 #보육서비스 #복지혼합 #Daycare Policy #Daycare Services #Welfare Mi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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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연명 / 2002 /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in: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 인간과 복지 : 351 ~ 383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익균 / 2002 / 보육행정론 / 양서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익균 / 2001 / 보육행정과 정책의 정형화를 위한 연구 / 한국보육학회지 1 dbpia 4. [단행본] - 김익균 / 2010 / 보육정책론 / 형성출판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04 /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연세사회복지연구 11 : 1 ~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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