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달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제적 요소가 강한 규제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규제는 국가전체의 구성성원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강화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반대의 규제강화는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법제적 규제의 요소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경제의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 1996년부터 2016년까지 103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규제 및 정부의 역할이 총생산의 비효율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형를 전체그룹, 소득수준으로 저소득 국가(그룹 Ⅰ), 중저소득 국가(그룹 Ⅱ), 중상위 국가(그룹 Ⅲ), 고소득 국가(그룹 Ⅳ)로 범주로 구분하였다. 패널확률변경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효율성 및 비효율성을 추계하여, 두 요소가 경제비효율성을 낮추고,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요소는 103개국 전체모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저소득국가의 규제개선 및 정부의 효과성 개선의 효과가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빠르게 기술적 비효율성을 낮추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의 경우는 두 요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비효율성은 낮추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나,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규제의 질 #기술적 비효율성 #패널확률변경생산함수 #효율성 #정부의 효과성 #the quality of regulation #technical inefficiency #panel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efficiency #government effectiv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은행 대형화에 따른 은행 효율성 및 결정요인 분석
강다연 ,  이규석 산업경제연구 2020 .08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 연구
김대원 로고스경영연구 2020 .06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고려한 국내 은행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장영재 ,  양동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6
정태적·동태적 최적화 문제의 쌍대성 이론
김현호 산업경제연구 2020 .04
자본축적의 상태국면모형과 VAR 그랜저 인과성 분석 : 한국경제의 경우
김덕민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