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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231 - 23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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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regulations for the right to sunshine have been made so that the minimum height of sunshine can be maintained by the height of the building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to the adjacent land and the distance of the part facing the skylight. However, these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sunshine hours of the region, which causes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to sunshine. Therefo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defines the benefit for securing sunshine and uses it as a criterion for damages in case of Sunshine dispute litigation and litig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 related to the Sungjo and to secure the right of sunshine, which is a basic el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일조권의 이론적 고찰
3. 한일 양국의 일조규정 적용 시뮬레이션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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