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김진호

doi:10.21807/JNAS.2018.06.8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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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3 - 114 (22page)

DOI: 10.21807/JNAS.2018.06.8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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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후에 신형국제관계로 변함)’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够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과 전략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 발전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치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국가 사이에 서양 체스와 중국 장기(象棋) 양식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 능력 상승과 대외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러시아·북한의 협력체제의 대립 및 북핵문제와 양안(兩岸)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이 지역 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및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별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외부로 진출하기(走出去)’ 위한 관문이자, 중국은 현재 동북아국제관계의 역학관계 및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국의 출현과 그 영향력 강화는 북한 핵 도발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본 논문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In the process of China"s changing toward a great power, China has been emphasizing the "New relations between big powers" and said, "The Pacific is wide enough to be managed by the major Great Powers. US has also being replaced by India and Pacific Strategy from the "rebalancing" and "pivot to Asia" strategies in Asia. At present, East Asia is a region where US’s global strategy and China"s East Asian strategy are confronted. It seems to be competition between Western chess and Chinese chess. It means the challenging between the power nation and the nation that willing to become powerful nation.
Nowaday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upsurge may lead to a power shift in East Asia. But scholars who believe in the stability of the US-led world system see the possibility is low.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re currently facing conflicts such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Japan, South Korea"s alliance system and China, Russia, North Korea’s partnership. Also, There are opposing forc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bilateral relations conflicts between Taiwan straight.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power shift by China "s rising in Northeast Asia, and examine what China" s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ividual strategy against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environment of recent intern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ition of China,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the gateway for China to expand its influence into the Pacific Ocean. Korea is also faced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now. Besides, China is currently seeking to strengthen its influence by exploiting the dynamics and geopolitical advanta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hich will be a new challeng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diction of what the changes of China "s Northeast Asian strategy might be in Korea" s security environment.

#미중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한국의 안보 #US-China relations #US-ROK relations #Korea-China relationsN·Korea-China relations #Security in Korea

초록
Abstract
Ⅰ.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세력균형
Ⅱ. 한중 관계의 전통과 현황
Ⅲ. 한미 관계의 전통과 동북아
Ⅳ. 북핵문제와 한국의 안보
Ⅴ.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안보
Ⅵ. 결론: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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