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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2 - 21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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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벌어진 재벌의 자본축적방식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많은 이들은 민주화나 올림픽으로 이 시기를 기억하고, 거시구조 연구들은 대부분 이때를 군사독재와 1997년 위기 사이의 과도기 정도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 글은 이 시기가 재벌에게 결정적 시기였다고 지적하며, 이때 재벌이 자본축적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노동 통제에 내재된 모순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형태로 폭발했고,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모순은 생산 · 유통 비용의 증가로 발현되었다. 이처럼 축적모순이 분출한 상황, 지구 · 지역 수준에서의 자본 간 경쟁 격화와 국가 규율 붕괴, 3저 호황의 종언에 직면한 재벌은 자본순환 및 축적의 공간과 형태, 노동 관리를 조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유연화 축적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들은 축적요소조달, 생산, 유통을 국가 수준에서 국가는 물론 지구적 단위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넓히려 했고, 자본순환 및 축적의 형태를 산업은 물론 금융 및 상업자본의 형태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노동 관리에서도 재벌은 임금의 기준을 능력주의로, 고용형태를 해고가 용이한 간접노동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노동력의 다기능화도 추진했다. 새로운 축적방식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몇몇 부문에서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재벌은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는 시공간의 변동과 결합되면서, 1997년 위기의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도 재벌은 유연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재벌 #자본축적 #유연화 #1987년 #1997년 위기 #chaebol #capital accumulation #flexibilization #1987 #1997 crisis

목차

1. 문제제기
2. 자본의 축적방식과 유연화
3. 재벌 자본축적방식의 전환
4. 축적 공간의 전환: 지구를 넘나드는 범위로의 조정
5. 축적 형태의 전환: 산업 · 상업 · 금융을 넘나드는 형태로의 조정
6. 노동 관리의 전환: 임금 · 고용 · 업무의 유동적 조정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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