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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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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공급 측면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낮춘다. 둘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요 측면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경제 전체의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설령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개선된다 해도, 동일한 형평성 개선 효과를 내면서 효율성 훼손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으므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효율성 #형평성 #Sunday Shopping Restriction #Efficiency #Equity

목차

I. 서론
II.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III.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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