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이유진; 김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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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진 (서울대학교) 김의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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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수도권 제조업체의 지방 이전 #입지 이전 보조금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 모형 #Business relocation grants #Industrial decentralization #Reloca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군수 / 2007 /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경기연구원 : 1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일 / 2015 /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 개발 및 적용 / 국토계획 50 (6) : 159 ~ 17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일 / 2016 /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지식기반산업의 창업·폐업 및 이전 특성 분석 / 국토계획 51 (1) : 93 ~ 112

[보고서] - 박헌수 / 2004 /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한일 / 2002 / 수도권내 이전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인분석 / 국토계획 37 (7) : 10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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