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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孫昌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3 - 74 (42page)
DOI
10.24886/BLR.2018.6.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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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으로 분산ㆍ탈중앙화된 상태로 공유되고 복제되는 분산원장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술의 대상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완성을 전제로 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라고 표현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의 주식시장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식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기존 주식시장이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는 여러 장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향으로 볼 때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주는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분산원장 기재를 주주명부의 기재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를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상법도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의 방향은 거래의 객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상 거래로 인한 권리상실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 즉 전자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보면 전자주권의 발행과 교부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에 356조의 3(주식의 전자발행)을 추가하여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자주권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전자거래 #주식거래 #스마트계약 #전자주권 #델라웨어 회사법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lectronic exchange #Stock transfer #Smart Contract #Delaware Copora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주식거래와 그 문제점
Ⅲ.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
Ⅳ.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도입필요성
Ⅴ.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 도입의 회사법상 쟁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건식 / 2014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미연 / 2017 / 블록체인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발표문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대 / 2016 /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 될까 / 마이더스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숙 / 2018 /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6 (1) : 135 ~ 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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