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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87 - 9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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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7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지 2007.10 학술저널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10 학술대회자료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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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 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제4판)’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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