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의 역할과 과제

김영란; 전경옥; 홍기원

doi:10.15685/jms.2013.0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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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81 - 107 (29page)

DOI: 10.15685/jms.2013.0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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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법적 근거의 중심이 되어 출입국관리의 차원, 외국인인력관리 차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차원,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회가치에 대한 이해의 차원 등 다양한 영역과 관점으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은 동질화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존하면서 정책의 중심이 분산되어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민과 내국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쌍방향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을 다수집단에 편입시키는 관점에서의 동질화정책과 이주민을 분리된 통합대상으로 설정하는 이주민 중심의 프로그램만이 과다하게 제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통합정책에서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이 담아내야 할 지향성의 제도적 근거로서의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등에 나타난 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법적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차원에서의 다문화프로그램이 어떤 지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정책차원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현황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수행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적절한 분담체계의 수립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러한 조정과 기획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전반적인 문화 및 예술 향수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 여건을 확보해줌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주민 대상으로만 집중화하는 양태를 지양하고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실행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기관들 가운데에서 문화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문화 콘텐츠 개발의 중심역할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지는 지역중심의 문화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is being perceived important form of various policy fields such as borderline management, foreign labor policy, social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most of all acceptance for the value change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Korea is undergoing a turbulant period of coexistance between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Especially in the quest for social solidarity, there seems to excessive supply of public programs aimed especially at population with ‘multicultural’ tag with centripetal force towards assimilation.
This study is consisted of two parts, one which investigates thedefinition content of cultural aspect and rights by institutional setting such as international declaration and convention. Locally corresponding institutional provisions will be examin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programs provided by public sector are analyzed accordingly.
Policy prescription for a breakthrough in present existing entangled situation of inter-departmental overlap and conflict in multicultural policy programs, there needs to be a clearly stated objective and a reference point for the division of labour.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enjoying cultural rights of multicultural population. However, this should be achieved by including the whole population as policy target of multicultural policy but not to secularize the migrant group. Also, there should be division of labour among public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tent producing function (multicultural policy as ‘cultural policy’) and service delivery function (multicutural policy as ‘social policy’) when implementing multicultural programs. This may be a peculiar phenomena pertaining to the infancy period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but needs a thorough speculation to come out with an eventually effective governing system.

#다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콘텐츠 #문화다양성 #화적 권리 #Multicultural Policy #Cultural Aspect #Arts #Culture #Cultural Diversity #Cultural Righ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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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영란 / 2007 / 글로벌 인적이동과 사회통합문제, In 다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영 / 2011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 안산 자바르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 예술경영연구 (19) : 5 ~ 31

3. [학위논문] - 김용희 / 2011 /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석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4. [보고서] - 김이선 / 2010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순 / 2011 /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 국토지리학회지 45 (4) : 93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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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소속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논문수 15 이용수 6,730

전경옥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논문수 15 이용수 7,361

홍기원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5 이용수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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