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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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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81 - 107 (29page)
DOI
10.15685/jms.2013.0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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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법적 근거의 중심이 되어 출입국관리의 차원, 외국인인력관리 차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차원,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회가치에 대한 이해의 차원 등 다양한 영역과 관점으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은 동질화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존하면서 정책의 중심이 분산되어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민과 내국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쌍방향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을 다수집단에 편입시키는 관점에서의 동질화정책과 이주민을 분리된 통합대상으로 설정하는 이주민 중심의 프로그램만이 과다하게 제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통합정책에서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이 담아내야 할 지향성의 제도적 근거로서의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등에 나타난 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법적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차원에서의 다문화프로그램이 어떤 지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정책차원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현황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수행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적절한 분담체계의 수립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러한 조정과 기획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전반적인 문화 및 예술 향수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 여건을 확보해줌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주민 대상으로만 집중화하는 양태를 지양하고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실행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기관들 가운데에서 문화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문화 콘텐츠 개발의 중심역할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지는 지역중심의 문화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화예술’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통합
Ⅲ. 사회통합으로서 ‘문화예술’ 다문화 프로그램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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