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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33 - 73 (42page)
- DOI
- 10.15685/jms.2012.0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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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체류 규모 및 정주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동포정책과 최근 이명박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국내 체류와 출입국 규제 정책을 동포포용정책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국가발전과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차원에서 과거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의 동포정책의 발전과정을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F-4)부여 시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 다음으로 최근 내국인 고용침해 가능성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외국인력 차원의 출입국 규제정책의 정당성을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및 취업 현황과 실태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통합의 과제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동포정책 추진 경과와 평가
Ⅲ. 최근 중국동포 정책 및 체류현황
Ⅳ. 결론: 중국동포 사회통합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 2010 / 외국인정책 HandBook / 고용노동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재석 / 2010 / 방문취업 동포 체류현황과 사회통합의 과제 / 다문화와 평화 4 (2) : 73 ~ 100
3. [보고서] - 곽재석 / 2011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강화방안
4. [학술대회논문] - 김성회 / 2011 / 한국의 이민⋅다문화 통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 이민정책포럼
5. [단행본] - 미드리 / 2011 / 독일의 동포/외국인통합 정책 /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재석 / 2010 / 방문취업 동포 체류현황과 사회통합의 과제 / 다문화와 평화 4 (2) : 73 ~ 100
3. [보고서] - 곽재석 / 2011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강화방안
4. [학술대회논문] - 김성회 / 2011 / 한국의 이민⋅다문화 통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 이민정책포럼
5. [단행본] - 미드리 / 2011 / 독일의 동포/외국인통합 정책 / 이주⋅동포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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