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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5 - 34 (31page)
- DOI
- 10.15685/jms.2011.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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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류 사회의 담론이자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현실묘사적 수준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권리의 인정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키는 불평등의 문제를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것은 아닌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혹은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인권, 평화, 문화, 정체성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이 문화적, 인종/민족적 경계들을 극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론적으로 구성시키고 고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혹은 불법적 체류의 차이, 단기 혹은 장기 체류의 차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차이 등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한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에의 통합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그들과 우리의 공존의 논리 속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 정치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주체로 확정되는 계기이자 민주주의의 확장의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의 권리와 존재양식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역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과 현실
Ⅲ.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정치
Ⅳ. 정체성과 권리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현수 / 2010 /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책세상
2. [학술대회논문] - 권영국 / 2010 /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쟁점토론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5 /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 한국정치학회보 39 (1) : 87 ~ 108
4. [단행본] - 김엘림 / 2001 /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5. [단행본] - 김은미 / 2009 / 다문화 사회, 한국 / 나남
2. [학술대회논문] - 권영국 / 2010 /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쟁점토론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5 /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 한국정치학회보 39 (1) : 87 ~ 108
4. [단행본] - 김엘림 / 2001 /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5. [단행본] - 김은미 / 2009 / 다문화 사회, 한국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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